중국의 국내 기업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지난 7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피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의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국내기업중 상당수(64.7%)가 중국에서 지재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중국’ 이외에도 ‘대만’과 ‘미국’이 11.8%로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러시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등이 2.9%였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83.8%를 기록해 대부분이 아시아권에서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침해받은 권리로는 ‘디자인’이 42.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상표(38.2%)’와 ‘특허ㆍ실용신안’(32.4%)이 뒤를 이었다.

해외에서 침해받은 지식재산권의 기술 또는 상품 분야는 ‘전기ㆍ전자(23.5%)’와 ‘일반기계ㆍ공구(22.1%)’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섬유ㆍ의복(20.6%)’, ‘문방구ㆍ잡화(17.6%)’의 순으로 침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받으면 주로 어디에서 도움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특허청 등 국내 지재권 전문기관’이라는 응답이 34.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현지에서 고용한 변호사ㆍ변리사 등 지재권 전문가’라는 대답은 32.9%를 차지해, 침해발생시 협조의 대상으로 특허청 등 국내 기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의 정보제공ㆍ홍보’ 및 ‘전담기관ㆍ부서 설치’를 통해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답변했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히 디자인의 피침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피침해가 빈발한 국가의 디자인 등록제도, 피침해시 구제제도 등에 관한 홍보 책자를 발간ㆍ배포하고, 지경부, 한국디자인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디자인 기업체 간담회 개최를 포함한 해외 지재권보호 공동대응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에 소재한 국내 수출기업 가운데 100만 달러 이상, 1,000만 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30일까지총 1,202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은 해당 기업 리스트를 이용해 무작위 계통추출을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포인트이다.

대전=이권형기자(kwonhl@heraldm.com)

중국은 짝퉁의 나라